문서보기 - 국심 1994광1960, 1996. 6. 17.
문서번호 국심 1994광1960, 1996. 6. 17.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 산출시 공제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