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366, 1995.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5중2366, 1995. 11. 14.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