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89, 1991. 2.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89, 1991. 2. 13.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