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956, 1994.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광1956, 1994. 8. 17.

인근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