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87, 1990. 2.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87, 1990. 2. 19.
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토지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