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362, 1996. 1. 31.
문서번호 국심 1995중2362, 1996. 1. 31.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