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238, 1999. 4. 28.
문서번호 19 99-0238, 1999. 4. 28.
폐업된 법인이 납부할 취득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9.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