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788, 1994. 6. 23.

문서번호 국심 1994광1788, 1994. 6. 23.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