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317, 1995.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5중2317, 1995. 10. 17.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