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316, 1996. 2. 21.
문서번호 국심 1995중2316, 1996. 2. 21.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