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678, 1994. 7. 28.
문서번호 국심 1994광1678, 1994. 7. 28.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