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80, 1991. 2.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80, 1991. 2. 7.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