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666, 1994. 7. 7.
문서번호 국심 1994광1666, 1994. 7. 7.
쟁점토지가 위토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