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79, 1991. 2.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79, 1991. 2. 5.
경매처분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이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