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278, 1995.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5중2278, 1995. 12. 22.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