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277, 1995. 2. 16.
문서번호 국심 1995중2277, 1995. 2. 16.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가 손금불산입되는 주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