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531, 1994. 12. 2.
문서번호 국심 1994광1531, 1994. 12. 2.
1차증자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주식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주식액면 가액의 현금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