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520, 1994. 8. 13.

문서번호 국심 1994광1520, 1994. 8. 13.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보류

결정일 199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