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271,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중2271, 1996. 3. 14.
건물내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들의 임대가격을 정상임대가격으로 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임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