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471, 1994. 6. 20.
문서번호 국심 1994광1471, 1994. 6. 20.
인근시세 상승율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