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64, 1991. 2.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64, 1991. 2. 5.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