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458, 1994. 12. 2.
문서번호 국심 1994광1458, 1994. 12. 2.
증자대금의 원천이 증자법인의 주주가지급금인지 아니면 증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父)의 증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