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244, 1995.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2244, 1995. 12. 19.
부동산매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