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418, 1994. 6. 3.
문서번호 국심 1994광1418, 1994. 6. 3.
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