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325, 1994. 7. 6.
문서번호 국심 1994광1325, 1994. 7. 6.
상속개시전 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