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322, 1994. 6. 3.
문서번호 국심 1994광1322, 1994. 6. 3.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