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256, 1994. 5. 28.
문서번호 국심 1994광1256, 1994. 5. 28.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