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249, 1994. 6. 4.

문서번호 국심 1994광1249, 1994. 6. 4.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