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50, 1991. 2.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50, 1991. 2. 5.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