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216, 1995.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5중2216, 1995. 12. 12.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