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202, 1994. 5. 26.
문서번호 국심 1994광1202, 1994. 5. 26.
청구인이 다른시의 일용근로자로 취업함에 따라 가족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고 자녀2명의 학교도 전학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3년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