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40, 1991. 2.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40, 1991. 2. 12.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양도)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