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203, 1995.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5중2203, 1995. 10.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2.14)과 등기원인일(85.1.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