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39, 1991. 2.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39, 1991. 2. 1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