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1078, 1994. 5. 27.
문서번호 국심 1994광1078, 1994. 5. 27.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