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38, 1991. 2.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38, 1991. 2. 6.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