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98, 1996. 1. 19.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98, 1996. 1. 19.
심판청구는 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