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97, 1996. 2. 21.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97, 1996. 2. 21.
청구인이 사실상 주택을 신축?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