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30, 1991. 2. 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30, 1991. 2. 2.
압류등기일 현재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