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92, 1995.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92, 1995. 12. 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인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