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아무런 납세안내를 하지 않다가 그 후 이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19 99-0210, 1999. 3. 31.

문서번호 19 99-0210, 1999. 3. 31.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아무런 납세안내를 하지 않다가 그 후 이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