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23,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23, 1991. 2. 1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부동산내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