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89, 1996. 1. 11.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89, 1996. 1. 11.

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