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83, 1995.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83, 1995. 12. 28.
피상속인이 그의 부를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로자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