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0879,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4광0879, 1994. 5. 19.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