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208, 1999. 3. 31.
문서번호 19 99-0208, 1999. 3. 31.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와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