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20, 1991. 2.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20, 1991. 2. 22.
청구인이 토지 갑, 을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을의 증여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