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경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90.4.13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93.10.22)로 보고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광0854, 1994. 4. 29.

문서번호 국심 1994광0854, 1994. 4. 29.

경찰의 통보내용에 따라 90.4.13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 93.10.22)로 보고 1년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