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2154, 1995. 9. 28.
문서번호 국심 1995중2154, 1995. 9. 28.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