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416, 1991. 2.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416, 1991. 2. 12.
증여일 현재 증여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가액재산을 “0”으로 하는지의 여부와둘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를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2. 12.